팩스와이드


	B2B 로그인

	싸이트맵

	잔액 충전

	광고 수신 거부 관리

	원격 지원 요청

	회원가입		ID 저장
	ID/PW찾기

Home > 스팸규제안내

개  요

▶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시행령 공포?시행(2003. 9. 15.)에 따라 광고 전송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용을 받는 광고 전송 매체가 전자우편 뿐 아니라 유?무선 전화, 모사전송(FAX),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 모두 포함
   ※ 전자적 전송 매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를 제외한다)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
  - 광고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기 외에 “@” 표기의무 추가
  - 수신자에게 무료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2003. 9.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스팸 규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 광고 전송시 명시할 사항(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① 이메일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광@고) (광  고) (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 광고수신에 동의를 받은 전송자의 경우, 위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사람이 직접 전화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광고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신거부방법으로 080을 이용한 무료전화를 제공할 경우, 광고 대상 지역을 모두 무료 전화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 광고 대상 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었을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을 서울로 한정 가능.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이 전국이 되어야 함.

④  FAX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 및 주소를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신거부방법으로 080을 이용한 무료전화를 제공할 경우, 광고 대상 지역을 모두 무료 전화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 광고 대상 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었을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을 서울로 한정 가능.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이 전국이 되어야 함.

⑤ 메신저(Messenger) 등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제목과 본문 구분이 어려운 경우, 광고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전송매체별 명시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첨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2. “수신거부”와 관련한 의무사항(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5항)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되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기술적 조치의 예 : 이메일 발송시 메일내용안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자 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를 위?변조하여 수신거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

3.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법률 제42조의2) 
 
  o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휴대폰 SM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o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유해매체물 검색」서비스
     (http://www.youth.go.kr/environment/default_retrieval.htm)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o 확인방법 : 회원가입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4. 수신자의 연락처 생성 및 수집 프로그램 사용 제한
   (법률 제50조 제6항 및 제50조의2 제1항, 제2항)

①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②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되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③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5.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제한(법률 제50조의5)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광고 전송 대행시 유의사항(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2항)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메일 차단권리(법률 제50조의4 제1항)

o 스팸메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스팸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규제 기관의 권한 강화

o 법률에서는 정통부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거나 동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법률 제55조 제1항)

o 정보통신부는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권한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불법스팸신고 건에 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56조 제3항).